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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일자리의 질을 낮춰 내국인들이 가사·돌봄 노동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말 발간한 ‘동남아시아 국제노동이동의 구조와 동학’ 연구보고서는 앞서 가사·돌봄 시장에 외국 인력을 투입한 대만과 일본 사례를 검토했다. 한국처럼 개별 가구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만은 돌봄 일자리의 질이 계속 낮아지고, 내국인 대신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1990 농협카드사 년대부터 고령화 문제가 제기돼 1992년부터 돌봄 노동 시장에 이주노동자를 받기 시작했다. 주로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타이에서 온 이들이었다. 이후 1999년부터는 개별 가정에 고용된 가사·돌봄노동자를 ‘노동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속적으로 이주민의 돌봄 노동 취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2017년 기준 노인 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대만인은 아파트대출서류 4만2천명에 그치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24만여명으로 6배에 이르렀다.
이주노동자의 수는 늘었지만 노동조건은 악화됐다. 2023년 6월 대만 노동부 조사 결과, 개별 가구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39.5%는 한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노동자 중심의 ‘사적 돌봄’ 시장이 고착화돼 “국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대만 인천텔레마케터 정부가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반면, 일본은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8년부터 가사사용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엔 후생노동성이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신한카드 스피드론 발표했다.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사용인 계약을 맺도록 추진하는 한국과는 반대다.
연구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한겨레에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영역에 이주노동자를 쓰게 되면 해당 일자리가 점점 질이 나쁜 일자리로 인식돼 내국인이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 24시간 대출 돌봄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질을 높여 내·외국인 모두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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