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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중 지난 11월 폭설로 피해를 본 지자체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17일 “이번 주 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고 한다”며 “(다른 부처와)합동 조사를 통해 (대상 지역은) 다 파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월 2~13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과 함께 합동 조사단을 꾸려 폭설 피해 지역의 피해액과 복구 비용 등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이번에 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총 10여 곳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이 되려면 우선 취업규칙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액의 2.5배가 넘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과 행안부 장관의 건의, 대통령의 재가 등이다. 그러나 폭설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 되면서 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는 게 햇살론 창업자금 아니냐고 우려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전기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에 대한 감면 및 경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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