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가 북극 심해광물 채굴 계획을 중단했다. 소수정당인 좌파 정당의 “환경 파괴”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인데, 예산 삭감에도 심해유전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대비된다. 6일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을 보면, 노르웨이 소수정당인 사회주의 좌파당(SV)은 지난 1일(현지시각) 노동당과 중도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와 합의해 정부 임기인 내년까지 심해광물 채굴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좌파당은 연립정부에 속하지 않은 소수정당임에도, 정부 예산안 기업은행 사업자대출 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세워 이런 합의를 이뤘다. 외신들은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 정책을 추진한 성숙한 합의주의의 결과”로 평가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지난 1월 의회 승인을 받아낸 심해광물 채굴 계획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영국 전체 면적보다 넓은 약 28만1000㎢ 영해 내 대륙붕에서 구리와 아연 등(각각 예상 매 채움모기지 장량 2천만t 이상)을 채굴하려는 계획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원료 등의 채굴을 통해 녹색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반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해당 해역은 노르웨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개발 시 해양 생태계 파괴와 많은 양의 탄소배출이 우려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소수 서민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정당의 반대로 계획 추진은 잠시 멈췄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등 관련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계획은 연기되는 것”이라며, 철회가 아니란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노르웨이 환경단체들은 내년 9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수원파산신청 정부는 환경 파괴 우려를 받아들여 심해 개발계획을 중단했지만, 한국의 산업부는 거대 야당과 국내외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해 심해유전 개발(‘대왕고래’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왕고래 첫 시추 관련 예산 497억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정부 예산과 석유공 여자 직업군인 사 재원 등으로 1천억원을 모아 사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국내외 환경단체와 야당은 “탈화석연료 시대에 대규모 석유·가스개발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