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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개환희언
날짜 : 24-12-08 22:04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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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한동훈 대표랑 한덕수 총리가 함께 담화를 발표했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핵심은?대통령 조기 퇴진 때까지?한덕수 국무총리?중심의 국정운영,?책임총리제를?하겠다는 겁니다.?
당은 당정 협의 강화로?뒷받침하겠다는 거고요.
대통령은 국정에서?손을 때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기존 대통령과 총리가?매주 월요일 해오던?주례회동도 없어지고요.?
이제는 당 대표가 매주?총리와 회동하게 됩니다.?
Q2. 책임총리제라고 하는데, 그럼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 신한은행학자금대출신청 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 총리가?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에는?국군통수권, 사면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총리가?권한을 위임 받아,?국무회의도 총리가 주재하게 되고요.
국가안 단위농협 햇살론 전보장회의,?NSC회의도 총리 주재가 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총리가 권한을 위임 받아 다 행사하는 것,?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Q3. 실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민주당은요,?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2차 내란 행위'로?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니가 뭔데 디딤돌대출 청약저축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총리한테?대통령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누구 마음대로 위임하냐는 거죠.?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주장이고요.?
Q4. 누구 말이 맞는 거에요?
양 쪽 다 똑같이?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자무직자대출 헌법 1조 2항과?86조 2항이 충돌하는?상황입니다.
야당은요,?'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 이양 자체가?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여당에서는?'대통령 명을 받아 통할한다'?즉, 대통령 지시가 있다면?총리가 권한을 얼마든지?위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동훈 황금률 대표는?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논란 때?우원식 의장을 포함해?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로 가?"국정에 손 떼고?전권을 총리에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이렇게 반박도 했는데요.
전권 이양이 가능한지?헌법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모든 권한이 예외없이 다 위임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0540~궐위된 상태가 아니고…"
Q6. 모든 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인사 소식도 들리던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가?오늘 자로 수용됐고,?오호룡 국정원 1차장도?임명됐는데요.?
사의 수용은 도장만 찍은 거고,?오 차장 임명은?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기 전?이뤄졌던 건이라,?직무 배제가 맞다고 하네요.
Q7. 한덕수-한동훈 초유의 국정운영,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갈피를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정국 안정 방안을?'당에 일임'한다는?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한 대표에게?일임한 거라는 게?대표 측 설명인데,?의원들은 여기서 당은?한 대표가 아니라 의원들이라며,?상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게?친윤 측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이냐는?부글부글하는?기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내분까지 일으킬 순 없으니?다들 혼란스러워 합니다.
내일 대표도 의원들도?여러 모임을 갖고 서로?소통할 계획인데요.?
한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탄핵 찬성 여론을 설득하고,?한 총리와 국정 안정까지 이룰 수 있을지?시험대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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