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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공직자 임면권(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은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8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장문을 보낸다"고 공지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재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위원의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다는 뜻이다.
이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 하루 만에 임면권을 행사해 정치권에서 "2선 후퇴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조건 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안전을 담당하 은행 신용대출 는 워낙 중요한 자리라 장관을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체제 안정을 위해 빨리 수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도 홍장원 전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은 차관급 공무원이다.
통상 대통령실은 장·차관급 인사의 임면에 대해 공식 공지를 내왔으 인증필요 나 이날은 행안부와 국정원이 이를 공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빚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 상황에 있음에도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딜레마가 빚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적 개념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 때문에 권한 행사에 현금서비스 대환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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