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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이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결정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률상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광주개인회생 해왔다. 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
기초지자 구비서류 체가 사라지면서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권력이 제주도로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 탄생, 행정서비스 질 저하, 행정시 무용론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추진 중인 행정체개편의 관건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다.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늦어도 올 상반기 중 최대 새마을금고예금금리비교 한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판단 아래 행안부와의 접촉을 강화해왔다.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제주특별법과 자치법규 개정, 업무 재분배 등의 여러 복잡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돌연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혼란에 휩싸이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앞서 오영훈 사용가치 제주지사도 지난 5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이번 주 내 행안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건에 대해 실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면서 “행안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1년 전부터 관련 업무를 쉼없이 준비해왔고 정 단기연체대출 부와의 협의도 거의 막바지에 온 것으로 봤는데 이런 상황이 돼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과 6팀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운영하면서 주민투표 준비와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사무 재배분, 자치법규 정비,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 검토 등을 준비해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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