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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주도로 1500여명을 늘려 선발 중인 의대 정원이 '비상 계엄' 여파를 맞고 있다. 지난 3일 밤 선포한 계엄이 6시간여만에 해제되며 대통령 주변 내각도 총 사퇴를 표명하고 나섰다. 오히려 의료 공약의 주된 동력이었던 대통령,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생겼다. 지난 7일 첫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향후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 업무가 마비되며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와서 백지화?"...수험생 불안
8일 부산씨티캐피탈 정부 및 여당 등에 따르면 내각 전원은 현재 총사퇴를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6개 야당 역시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며 각 부처 장관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 공백 문제는 이번 계엄 사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상대적으로 더 큰 갈등을 빚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제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 서브프라임결과 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와 서울의대 학생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 주택기금지원 "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의대와 전공의 모집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지난 4일 시작한 전공의 모집은 계엄 사태로 파행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분위기다. 이미 합격자 발표 수순에 들어선 의대 모집도 여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의·정 모두 현안으로 꼽은 2026학년도 정원 논의에서 정부의 동력이 수능성적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내년 5월까지 입시 전형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하지만 탄핵 정국이 앞으로 몇 달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어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정국도 약 3개월여가 지난 뒤에 마무리됐다.
의대 증원이 백지화될 경우 입결 전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어날 예정이다. 사교육계는 내년 주요 의대의 합격권 점수를 지난해에 대부업자 비해 모두 10점 이상 낮게 예측했다. 종로학원은 'Big5' 의대 모두 전년에 비해 15점 가량 합력권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1500여명 늘어난 정원으로 최상위권이 대거 유입될 것을 전제로 한 수치다. 백지화로 1500여명에 이르는 최상위권이 하향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주요권 대학 모든 전공에서 입시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밖에 없다.
탄핵 일단 불발..."정책 궤도 올랐다"
다만 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당장 생겨날 행정 공백 위기는 벗어났다. 정부 측으로서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강행할 여건을 갖춘 셈이지만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계엄 이후인 6일 의료계 입장에 대해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 뿐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디지털AI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부 주요 사업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각 총사퇴가 논의되는 가운데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6·25 전쟁 때도 아이들은 열심히 가르쳤다. 교육만큼은 100m 달리기 속도로 제가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교육 개혁의 동력은 이미 확보됐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도 (교육 개혁에 대해) ‘궤도에 올랐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동력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시 #계엄 #의대 #탄핵 #증원 #가결 #의결 #비상 #정원 #입결 #비상계엄 #소추 #최상위권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