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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권위주의적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한 국가에서도 언제든지 체제가 전복될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는 지적이다.
4일 AFP통신은 '한국의 정치적 격변은 세계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AFP는 북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 변혁의 모범으로 칭송받는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로 거듭난 점과 중국의 홍콩 통제로 서울이 새로운 국제 미디어를 위한 이상적인 허브로 탈바꿈한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 민주주의 증진을 강조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한국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단독 개최지로 선정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가 미국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권위주의적 과거를 청산하려는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한국의 수십 년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계엄령은 헌법상 전쟁이나 사변 등에만 발동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경력은 끝났다"고 비판했다.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 지형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니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명백한 구조적 힘이 작용하고 국가장학금 있었다"라며 "한국의 정치는 극도로 양극화돼 있으며 야당도 '무자비한'(scorched-earth) 정치적 방해 전술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계엄령이) 민주주의에 약간의 균열을 냈다"면서도 사태가 빨리 무마됐다는 지출 사실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설명했다.
러셀 전 차관보 역시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점을 언급하며 "이는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며 "이번 사태가 여야 모두 서로의 차이와 불만을 다루는 화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aeha6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