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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미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 한국 경제에 추가 타격이 예상된다. 대미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한· 부동산담보조건 미 금리 차와 원화 약세 우려로 기준금리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이미 내수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더욱 위축되는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 등 경제 심리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여·야·정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보금자리주택지구 를 주문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때”라며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 배정하는 등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감액 예산을 일방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도 내년 초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과감한 규제 완 여성직장인쇼핑몰 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금리를 내려도 투자·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데 한계가 있다. 재정 확대도 현금 살포에 치중하면서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효과적인 추경 편성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다.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와 약속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부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