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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셋째주 금요일, 헌법재판소 답변서 제출 시한을 사흘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답변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 행위 5가지와 법률 위배 행위 8가지였고, 법률 위배 행위 중 핵심은 뇌물죄 혐의였다.
박 대통령이 대리인 학자금 특별추천 으로 선임한 이중환 변호사 등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들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2016년 12월16일,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한 24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짧게 밝히며 “헌법과 법률 위배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들은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서도 이 주택금융공사 금리 의신청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 셋째주 금요일인 20일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답변서와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및 기일 통지, 출석요청서 등을 보낸 상태지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17일 윤 대통령에게 송달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은 “아직 송달 느7 진행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가 수취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며 “19일 헌재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관저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거나 경호처 직원들의 수취 거절로 결국 송달에 실패했다”고 19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쪽에 서류 송달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 서울취업지원 과 대리인단은 7일 안에 의견서와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속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이번주까지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송달 절차가 끝났다고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8년 전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쪽도 펀드가입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 입장에선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 헌재는 2017년 3월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심판. 그 결론은 어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가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2016년 1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가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2016년 1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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