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바닥재 등 마감 재료의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보금자리 청약 등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할 때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무서류대출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또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내년 1월1일에 신설 1년 퇴직금 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