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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커진 기후위기의 위협 앞에 각국이 대응을 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조만간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해수출길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제조업 밀집지역인 경기도가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 원리금균등상환계산방식 의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했다. '경기 RE100' 사업의 성과와 과제, 계획은 무엇일까. 지난달 2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프레시안협동조합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2024 경기 RE100 포럼'에서 '경기 RE100특구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이 이에 답했다.
rotc 직업군인 김 과장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이 8% 늘었지만, 경기도는 18% 늘었다"며 이밖에도 △공공기관 RE33 달성, △태양광 발전 가능 산업단지 2배 증가 등을 '경기 RE100' 사업의 성과로 꼽았다. 다만 그는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도 내에 4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있지만 △높은 지가, △주민 수용성, △태 개인파산자격 양광 이격거리·토지 이용 규제 등이 잠재량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경기도형 계획입지제와 주민 이익공유 제도 마련 등을 담아 '경기 RE100 특구' 사업을 준비했다며,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어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격거리 규제 완화, △신규 산 바보취급 단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의무화,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 도입 등을 담은 'RE100 3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시·군과 관계기관 지역주민이 다 똘똘 뭉쳐 월드컵과 올림픽을 유치하는 마음으로 모두 합심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성공모델을 만들어간다면"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 즉석로또 라며 각 지역과의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김 과장의 발제 전문.
▲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프레시안(이명선)
'경기 RE100' 사업의 성과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입니다. '경기 RE100 특구'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4대 부문 13개 핵심과제를 선포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30%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주제인 'RE100 특구'는 4대 부문 중 기업 RE100에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경기 RE100'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이 8% 줄었는데요. 경기도는 18%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올해 RE30(재생에너지 30%)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졌는데, RE33(재생에너지 33% 발전)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또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도민참여형 협동조합에 2만 3000여 명의 도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는 38개 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도 50개에서 97개로 거의 두 배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했고요. 산단 내 사장님들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경기 산단RE100 정책을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확산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RE100 플랫폼을 만들어 탄소중립 과학 행정을 도내 시·군과 함께 열어가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신규 태왕광 발전사업 현황.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들
그럼에도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RE100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기업이 국내에 36개인데, 그 중 29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RE100 실적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기업들이 가장 크게 꼽는 애로사항은 높은 비용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전비용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도 생산한 전기가 기업이 아니라 한국전력 등 발전 사업자에게 주로 갑니다. 그게 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RE100 기업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팔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와 계신데요. RE100 기업의 전력구매 계약이 훨씬 용이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지가입니다. 이때문에 경제성이 악화됩니다. 도민들의 개발 기대감, 개발 수요도 높습니다. 재생에너지는 20여 년간의 운영 비용을 초기에 한 번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들이) 장기계약을 싫어합니다. 20년 이상 땅을 묶어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전력계통이 여유롭기는 한데(전력 수요에 비춰볼 때 전력망의 용량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뜻), 연천은 이미 계통이 차 있습니다. 연천 접경 지역에 있는 파주 북부 일부 지역도 계통연계가 쉽지 않습니다. 한전은 경기 북부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망 보강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 남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경우에도 일부 국지적 전력망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든 남부든 수도권 내에서 전력망을 보강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남쪽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일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시·군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만 해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잠재량을 활용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격거리, 계통, 군 협의 문제 등이 경기 북부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각종 토지이용 규제도 문제입니다. 도 소유 부지 중에 농업진흥구역이 많습니다. 도로 IC(인터체인지)에 있는 도로 필지인데, 알고 보면 농업진흥구역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경기도의 여러 여건이 전국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 경기도내 재생에너지 확대 장애요인.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부지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RE100 플랫폼'을 만들어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시·군별로 적합지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들일 수 있는 공공부지를 확대하고, 마을, 산단의 민간부지를 찾으려고도 애쓰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어려움의 법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RE100 3법' 재개정도 건의해 왔습니다. 재개정 캠페인에 1만 5000명의 도민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RE100 3법'의 내용은 △이격거리 규제 완화, △신규 산단 재생에너지 비율 의무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산단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설비가 철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승계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 도입 등입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서해안 벨트권'과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면, 반올림해 최대 4기가와트 용량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7~8월 RE100 실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전력원별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어요. 태양광 좋음. 풍력 매우 나쁨,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매스(Biomass), 있지만 돈이 많이 들고 매우 어려움. 왜냐면 바이오매스 시설 중에는 주로 축산, 분뇨,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기피 시설이 많아 속도감 있게 늘리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력(潮力,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 100메가와트를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확대가 가능합니다.
일반 수소는 RE100 기업이 사용할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 즉 '그린 수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연구원이 지난 3월까지 RE100 특구 조성 여건과 입지를 분석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시화호와 그 주변의 안산·시흥·화성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RE100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일대 경기도형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조성·설계' 연구용역을 지난 10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시화호 수상태양광'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만18세 이상 안산·시흥·화성에 거주하는 1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시화호 수상태양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수질 오염 우려, △경관 파괴 우려, △철새 서식지 훼손 우려,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 미흡이 주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과 열심히 논의를 했죠.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서 대부도 주민들이 스스로 '수상태양광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또 경기 북부가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잠재량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경기 북부 각 지역의 군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님이 직접 발로 뛰시고, 군 자문위원님들이 협의를 도와주셨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표적 규제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경기도가 앞장섰습니다. 지난해 9월, 31개 시군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시·군에 계속 독려해 실제로 이격거리를 완화한 시·군이 생겼습니다. 내년 1월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고, 검토 중인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12개 시·군에 이격거리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5개 시·군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RE100 특구 후보지 검토.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경기 RE100 특구' 사업의 개요
경기연구원에서 처음에 조사했던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 4기가와트에서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잠재량은 1.27기가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1.27기가와트 생산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군과 관계 기관, 지역 주민이 다 똘똘 뭉쳐야 합니다. 여러 제약이 있지만, 월드컵과 올림픽을 유치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합심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1.27기가와트를 넘어 4기가와트 발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경기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장 잠재량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형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입지와 관련해 많은 난관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민간사업자에게만 맡기면 당연히 입지비용이 올라가고, 주민 반대가 생기고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도가 사전에 △환경성, △주민 수용성, △계통 여건 등을 판단해 사전 협의 및 발굴 단계를 단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RE100 특구' 사업은 이 계획입지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성공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민 이익공유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지를 발굴해 재생에너지 사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신속히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목표는 'RE100 특구에 20메가와트 이상의 집적화된 대규모 발전 시설을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를 포함해서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최소 기준을 말씀드리면, 각 특구의 단일 부지에 3메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RE100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민 이익공유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과의 협력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에너지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 조례 개정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심이 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하려 합니다. 이후 공모펀드, 채권 이자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기후연금, 협동조합에 출자한 만큼 이익금을 배당받는 기후배당 등으로 이익공유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발전소 하나를 만들려면 수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 및 사업자 선정 등 과정을 확 줄이는 모델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RE100 특구' 후보 부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난관을 제거하는데 부지 공개가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아직 안 서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각각의 부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안은 잡아놨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핵심 부지로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과 서부 서해안 벨트권 등 2개 권역을 생각했는데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동남권에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는 모델도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동남권 시범사업도 추진하려 합니다.
'경기 RE100 특구'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
'RE100 특구' 사업의 핵심 추진 과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며 환경 파괴의 대명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났죠. 올해가 '시화호 방조제 사업 완공' 30주년인데요. 'NEXT 시화호'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 중입니다. 환경 파괴의 대명사였지만, 환경을 살리는 주역이 된 시화호를 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화호 일대에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관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시화호 재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시화호 일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생산한 전력을 시화호 일대와 반월산단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RE100 특구' 조성계획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수상 태양광 같은 에너지원을 발전사업으로만 보면, 경관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시설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입히면 멋진 조형물로 재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상을 창의적으로 전환하고, 자원을 투입해 좋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남 합천군 합천호의 수상 태양광이 주목받으면서 수상태양광에 대한 주민참여 방식에 관심이 높습니다. 태양광 요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수면에 부유식 전기실을 만들면 훨씬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면에 전기실을 만들 때 기왕이면 아름다운 조형물로 만들면 어떨까요? 시화 방조제 자전거길에 태양광 비가림 그늘막도 관광 자원과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의 잠재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형별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평화누리공원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하는데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평화누리공원 주차장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여러 대학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 가장 의지가 높은 대진대학교에 300키로와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합니다. 대진대는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0메가와트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분산 에너지 운영 시스템 모델을 만드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경기 북부에서 확산시킬 생각입니다.
동남권에서는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을 만들려 합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했을 때 한 아파트 전 세대가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 수익 잉여금을 활용해 미니 태양광으로 모든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각 세대가 월 평균 5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모델처럼 한강수계기금을 태양광에 투자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해나가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내의 자전거도로 끝에 있는 폐철도 부지 중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시작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자전거도로의 좋은 모델을 만들 생각입니다.
▲경기 RE100 특구 개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 주민과의 협력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군과의 협력입니다. 경기도만으로는 권한도 적고, 할 수 있는 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RE100을 성공시켜 보자'는 열정을 가진 시·군을 모집하려 합니다.
시·군이 'RE100 특구'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접수 받아 경기도가 컨설팅을 하려 합니다.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를 전수조사한 데이터가 이미 도의 각 실·국에 있습니다. RE100 특구 핵심 부지로 조사된 곳이 아니더라도 사업 성공 의지가 있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요. 해당 시·군에 2025년 예산을 집중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RE100 가입 기업,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만들겠다는 기업에서도 사전의향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과 함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분산 에너지는 미래 비즈니스입니다. 미래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도 경쟁이 가능합니다. 분산 에너지 비즈니스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굴에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밖 남쪽에서 전력을 생산해 송전망을 통해 끌어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사실 지금은 거의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E100 3법' 재개정 필요하고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송전망 점용료·사용료를 줄여야 하고요.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보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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