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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조력 나선 석동현
전 목사 이끄는 자유통일당
4·15 총선 비례 공천, 낙선
구속된 김용현 맡은 이하상
코로나 때 교회·목사 대리
전, ‘2차 계엄 요구’ 발언
내란 선동 혐의 별내지구 쌍용예가 고발당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에 대비하는 인사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짙고, 국민적 공분도 큰 탓에 선뜻 변호에 나서는 사람이 없자 ‘전광훈의 사람들’이 이 공백을 메우는 형국이다.
19일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았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경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자 탈당해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극우 성향의 개신교 기반 정당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 배산임수 단에 직접 합류하지는 않고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다.
석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석 변호사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 원고 측 대리인으로 참여해 재검표 과정에 입회했다.
당시 그는 재검표를 앞두고 사회관계망 저축은행보증 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수도권 접전지역의 승패 결과를 모조리 바꿔버린 사전투표에 어떤 비밀스러운 원리적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의 단서를 확인하는 것이 재검표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법무법인 자유서울)도 자유통일당 출신이다. 그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민혁명당에서 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기 국민은행 고정금리 도 했다. 이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사건(감염병예방법 위반),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전 목사의 법률대리를 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 변호를 함께 맡은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낸 입장문에서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비상계엄 찬성’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주장하는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이번 사태 전부터 계엄 선포를 언급해왔다.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전 목사는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 동의를 받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을 체포해버리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법조계는 내란죄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내란죄 변호를 해본 변호사도 없을뿐더러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며 “평판에 예민한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사건의 가치는 물론 수임료 면에서도 딱히 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고문으로 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그의 변호를 맡았다가 구속 이후 사임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