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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고점은 2017년 9월” 공식 확인
2013년 3월~2017년 9월 경기 확장기 땐 금리인하
2017년 9월 이후 경기 하강기엔 도리어 금리 올려
“세월호·메르스·집값급등 ‘악재’에 불가피한 선택”
물가안정·금융안정 ‘두 마리 토끼’ 동시 잡기 어려운 탓도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시작한 1999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금리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 확장기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경기 수축기에는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창궐, 집값 급등 등이 우리 경제를 강타한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한은이 물가와 금융시장까지 관리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경기 기준순환일(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확인했다. 우리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뒤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확장한 뒤 2017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통상 금통위는 경기 확장기에는 기준금리를 올려 경기과열을 막고, 수축국면에서는 금리를 내려 경기침체에 대비한다. 그러나 한은 기준금리는 경기 순환과 반대로 움직였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 확장기 당시 한은은 기준금리를 6차례 인하했다. 그 뒤 수축기 중인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인상한 뒤, 올해 7월 한 차례 인하했다. 한은이 경기와 반대로 정책을 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사후적으로 2013년~2017년 당시가 경기 확장기로 판명됐을지언정,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과 2015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창궐이라는 두 가지 ‘초대형’ 악재가 각각 한반도를 강타했다. 가계 경제심리가 바닥으로 치달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소비 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와 물가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경기 수축 국면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금융 안정’으로 요약된다. 2017년 11월 당시 단행된 금리 인상은 이해할 여지가 있다. 경기 확장기가 막 끝난 시점이었던 만큼,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가 계속 확장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가장 비판이 집중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금리 인상이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한은은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경제성장보다는 금융안정에 집중한 것이다.

문제는 경기와 기준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한은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아직 경기가 좋다는 방증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번처럼 오히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한은의 경기 판단 역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한은이 ‘물가 안정’와 ‘금융 안정’이라는, 동시에 도달하기 어려운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령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경우,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금융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방향과 엇갈린 통화정책이 이뤄진 것은 한은의 정책 도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물가와 금융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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