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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거치면서 대통령 보좌기능에 한계 드러낸 여권 핵심부, 임기 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개편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청와대와 내각 개편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사퇴에 즈음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점을 사과한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를 향한 개편 얘기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비단 인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새롭게 국정을 다잡기 위해서도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개편의 범위는 청와대와 내각뿐 아니라 여당까지 포함하는 큰 폭이어야 하며, 진정성이 느껴질 만큼의 깊이까지 더해지면 더 좋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조국 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된 순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셀프 검증’이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인사검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 장관 지명 이후 사학재단 관련 논란과 사모펀드 투자 문제, 편법적인 자녀 입시 스펙 쌓기 의혹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사전검증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절제된 검찰권을 주문해 마치 압박을 가하는 듯이 비쳐진 것도 청와대의 참모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조국 사태의 와중에 정무수석실은 야당과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훼손하는 여당의 국민청문회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가 개최한 전례 없는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해 야당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광장집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조언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촛불집회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반면 광화문의 조 장관 경질 요구 집회에 대해서는 인색한 보고를 해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여당의 역할도 미흡했다.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 양상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이면 절반을 지난다. 역대 정권들은 이 시점에 국정 쇄신을 단행해 왔다. 현 정부도 조국 사태로 인한 급속한 레임덕을 막고 후반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려면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필요가 있다. 새 국정의 중심은 단연 민생이다.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어 소홀해진 경제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하고,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 등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외교와 북한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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