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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만드는 등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지난 14일 사퇴했지만 검찰이 주체가 돼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개선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문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담은 ‘수사공보준칙’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폐지, 4일에는 공개소환 폐지 방침을 밝혔다.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및 인신구속 피의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실시, 10일에는 공보전담관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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