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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유·사산 배우자 男공무원, 부부 함께 회복 위해 특별휴가
여성공무원도 11주 이내 유·사산 특별휴가 5일서 10일로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공무원도 치료를 위해 사흘간 특별휴가를 받는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 공무원이 함께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 부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이어 아내가 출산했을 때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90일 이내 사용으로 확대했다. 또 연속해서 10일을 사용해야 했던 것도 90일 안에 분할해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해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 돌봄 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기존 2일에서 1일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먼저 여성 공무원이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또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임신검진 휴가를 총 10일 범위에서 산모·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 기간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신 기간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산부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주의·경고 등의 후속조치와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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